내란특검, 조희대 대법원장·천대엽 처장 고발인 소환…대법원 내란 가담 의혹 정면 조사
12·3 비상계엄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으로 번졌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사법부 수장과 법원 행정 책임자가 내란 연루 의혹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고발 경위와 함께 대법원 내 긴급간부회의 개최 정황, 회의 내용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분위기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특검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당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들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의혹 규명을 위해 해당 긴급간부회의 참석자 명단, 개최 일시, 안건, 회의록 등 관련 자료에 대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정보에 대해 부존재 통지를 내렸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또한 센터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법원 청사와 조희대 대법원장 한남동 공관의 출입 기록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통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이 알려지면서 대법원이 핵심 자료를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됐다.
조사에 앞서 임태훈 소장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대법원 해명과의 모순을 거론하며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천 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밝힌 대로 당시 회의가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토의라면 이는 대법원이 자랑스럽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고발인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대법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와 대법원의 부존재·비공개 통지 관련 문서, 그리고 비공개 처분을 둘러싼 행정심판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대법원 내부 논의의 성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구상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미 국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 대해 영문 파악을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법전 검토를 거쳐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취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국회에서의 해명과 대법원의 정보 부존재·비공개 통지가 조응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회의가 실제로 위헌성 검토와 계엄 저지를 위한 논의였다면,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비공개 사유로 사생활 침해가 제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런 시각은 사법부 책임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법부 최고위 인사들이 내란 수사 선상에 오른 것 자체가 중대한 사안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향후 특검 수사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처장의 직접 소환 조사 여부, 대법원 기관 차원의 자료 제출과 설명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따라 정국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마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도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 향후 국회는 비상계엄 수사 경과 보고와 사법부 책임 논의를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