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셰 외교의 민낯”…국민의힘, 한미 2+2 통상 협의 연기 놓고 정부 외교정책 정면 비판

한미 2+2 통상 협의의 돌연 연기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외교 정책의 신뢰와 국익을 둘러싸고 격하게 맞붙었다. 미국 측의 통보로 24일 예정됐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간 '2+2 통상 협의'가 연기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대미외교 노선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위기의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면서 “정치적 셈법으로 야당 시절 외교를 방해해놓고, 국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허겁지겁 수습하려는 참으로 무능한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식 외교가 현실에선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외교 전략을 문제 삼았다.

송 위원장은 또 “미국과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일본이 확보한 관세율 15%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무엇을 얼마나 양보해야 하느냐는 점이 문제”라며 “주한미군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안보 현안 및 농산물 시장 개방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일 무역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 불안감이 커진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일본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내 갈등 역시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권 주자인 장동혁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염장이나 지르고 다니는데 제대로 된 관세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그는 또한 “물난리 중 야유회에서 노래한 공직자를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악화시킨 여당 의원들에게 어떤 질책을 할지 지켜보겠다”며 대통령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주최한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도 당 내 우려가 여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한미 2+2 협상이 일방적으로 취소된 점을 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을 결코 호의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우려가 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정희용 의원도 “협상 시한에 쫓겨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무리수를 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도 정부의 외교 협상력과 농축산 업계의 피해 최소화 등 현안을 둘러싼 비판과 경계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은 한미 통상 협상이 미칠 파장과 더불어, 여름 국회에서 농축산업 보호 문제를 두고 추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