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우원식 국회의장, 윤석열 재구속에 진실 규명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군을 앞세워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던 행위가 국헌문란임과 동시에 얼마나 큰 중대 범죄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이 제대로 규명돼야 훼손된 민주주의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둘러싼 법리 논쟁과 정치적 해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비판과 함께 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법치주의 회복”과 “과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향후 재판과정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민주주의 가치 회복이 이번 사안의 주요 갈림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향후 재판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