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부터 정교분리까지”…헌법재판연구원, 주요 헌법 현안 연구보고서 10편 발간

권력분립과 헌법재판 절차에 관한 정치적 쟁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9월 15일, 탄핵소추 절차를 비롯해 현대 헌법 이슈를 총망라한 연구보고서 10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들은 탄핵소추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더불어 정년제, 임금피크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형사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수사 과정의 스마트폰 전자정보 획득 문제, 안전권, 정교분리 원칙,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망라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의 선례 변경 및 최신 사례 분석, 헌법재판 심리절차의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헌법재판 실무에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학계와 법조계의 연구 지평을 넓혀, 복잡하고 다양한 헌법적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탄핵소추 및 정교분리와 같은 주요 헌법 현안에 대해 학계와 실무계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헌법적 갈등의 장기화와 법원의 역할론 역시 주목받고 있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는 기업 인권 문제나 기본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실린 권력분립, 형사사법, 교육, 노동, 종교, 인권 등 주제들은 향후 헌법해석과 관련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탄핵소추 절차 등 핵심 쟁점이 앞으로도 한국 정치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신규 보고서들이 실제 실무에 적용돼 헌법재판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연구 영역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