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북한 출판물 반입 적발”…박성훈, 불법 유입 차단 강조

북한산 출판물과 영상물의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년 만에 적발 사례가 발생하며, 불법 유입 차단을 두고 정책권과 당국 간 긴장감이 확대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건도 없던 북한산 서적, DVD, CD 등의 적발이 올해 들어 8월까지 2건 확인됐다. 적발된 물품은 북한 서적 16권, 우표책 2권, CD 4장 등으로, 모두 6월 18일 하루에 걸쳐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서적이 1건, CD/DVD가 1건으로 분류됐다.  

이외에도 북한 지폐, 동전, 훈장, 메달 등 다양한 북한산 물품 유입이 적발 목록에 포함돼, 관리의 허점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북한 물품의 정상적 반입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허가 없이 유입 시도된 모든 북한산 물품은 관세청이 즉각 압수 조치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북한산 물품 단속 건수는 2015년 5건, 2016년 1건, 2017년 4건에 그쳤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엔 각각 27건과 25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 1건을 기록한 뒤 최근 4년간 0건을 이어왔다. 올해 들어 적발이 재개되면서 법 집행 당국과 국회는 관리 강화 필요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북한 출판물과 영상물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반입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찬양하는 물품 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발언은 유입 차단을 위한 정책적·행정적 점검 과제에 다시 무게를 싣는 모양새다.

관세청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에 대해선 통일부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회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통관 규정 실효성 점검과 함께 불법 북한산 물품 유입 차단을 위한 행정 대응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북한 관련 물품 단속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