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인 투자세, 최대 20% ‘충격 파장’ 예고”…미국 금융 중심 대전환 임박→상원 결정에 글로벌 자본 ‘폭풍 경계’

한여름의 워싱턴 정가에는 정적이 돌고, 금빛 리버티 벨이 다시 울릴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외국인 투자세 법안이 미국 상원 심의 테이블 속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율의 파도가 밀려드는 월스트리트에서는 국경을 넘어 몰려들던 자본의 행방에 긴장어린 시선이 쏠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미증유의 변곡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외국인 투자세 도입안, 이른바 ‘보복세’(Revenge Tax)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필한 ‘One Big Beautiful Bill’ 세법 개정안의 Section 899 조항을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조항은 특정 국가가 미국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과세를 시행할 경우, 그 나라의 투자자들에게 미국 내에서 최대 20%의 특별 가산세를 부과하는 강경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가산세는 연 5%씩 네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달하며, 대상에는 배당·이자·사모펀드·부동산 수익 등이 망라됐다. 미국 국채와 일부 예외 자산에 대한 면제 가능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있으나, 그 전망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2025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 상원 통과를 목표로 두고 있지만, 최종 법안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서 있다. 상원 심의 과정에서 세율 완화, 과세 범위 축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교차하며, 자산운용 및 사모펀드 업계의 분주한 로비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최근 이 입법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과 아시아의 국부펀드, 연기금 등이 미국 시장 투자에 급제동을 걸 수 있으며, 미국 금융 자산의 매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이미 일부 해외기관 투자자들은 투자를 유예하거나 유럽 시장으로 투자 방위를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도 자본 유출의 도래를 경고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예정대로 상원을 통과한다면, 미국 내 일자리 36만 개가 사라지고, 국내총생산(GDP) 55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의 그림자로 드리워지고 있다. 미국이 오랜 세월 세계 자본의 심장부였던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도의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로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더 엄격한 스크리닝을 예고했다. 중국 등 경쟁국의 전략산업 투자는 한층 옥죄는 한편, 우방국에는 완만한 문턱을 열어둘 것이라는 구상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 경제와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흐름이 2025년 여름, 미국 상원의 한 표에 운명을 내맡기고 있다. 이 법안이 현실이 될지, 그 여운은 이미 세계 주요국의 시장과 기업 전략에 깊은 파문을 남긴 채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으로 번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