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보 이용 매입 의혹” 국민의힘, 조병길 사상구청장 제명 확정

재개발 주택 사전매입 의혹을 둘러싼 갈등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맞붙었다. 제1야당이 연루된 비위 논란 속에서 집권 여당은 기초단체장 제명이라는 초강수를 택했고, 해당 당사자는 내년 지방선거 재도전을 선언하며 정면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개발 관련 사전 정보를 활용해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에서 조병길 구청장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조병길 구청장에게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윤리위 징계는 최종 확정됐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리위 판단을 그대로 추인하며 사안을 중대 비위로 규정한 셈이다.

조병길 구청장은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공직 윤리와 이해충돌 논란을 부른 사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리위는 관련 정황과 당내 여론을 종합한 끝에 제명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병길 구청장은 제명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당 결정이 가혹하다고 반발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명으로 당적은 잃었지만, 무소속 출마 등 향후 거취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과 인재 관리 체계를 손질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상임전국위원회, 4일 전국위원회를 각각 소집해 지방선거 관련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대상으로 ARS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개정안에는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평가를 위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가는 정량 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를 토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당 지도부의 재량을 줄이고, 계량화된 기준을 통해 공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청년 당원들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청년 지방의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지방정책 개발과 선거 전략 논의에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윤리 강화와 공천 시스템 개편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지도부가 조병길 구청장 제명을 확정한 만큼, 향후 국회와 당내 논의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과 당 윤리 규범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