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혼란에 업무보고 무산”…국정위, 검찰 조직개편 논의 축소 우려

국정기획위원회와 검찰청이 ‘수사·기소 분리’ 공약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와 고위 간부들의 잇단 사의 표명 속에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대검찰청 업무보고 개최를 잇따라 연기했다. 정부 조직개편안 등 주요 국정 현안 논의에서 검찰의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대변인실 명의로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를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공식 밝혔다. 다수 고위 인사들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 지휘부가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실질적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의 업무보고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둘러싸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 진행된 첫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의 권한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강도 높은 질타가 나왔다. 이에 업무보고는 30분 만에 중단됐고, 이어 같은 달 25일 예정됐던 재보고도 하루 전에 취소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차 “보다 충실한 내용을 담길 희망한다”며 검찰을 압박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검찰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이 주요 국정과제 추진 속도와 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며, 검찰 업무보고와 무관하게 관련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검찰의 조직 내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 논의에 검찰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향후 인사정비가 마무리된 뒤, 검찰과 국정기획위원회 간 본격적인 협상 혹은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한 배경에는, 여권 핵심 공약 이행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구조적으로 고착된 정국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달 내 검찰 지휘부 재정비와 함께 주요 국정 개혁 과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