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단 부동산 집중, 주거 불안정 가속”…이재명 대통령, 금융시장 정상화 강조

투자 수단의 쏠림 현상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과 투기 과열 조짐이 이어지자,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연일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책 공조 기조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시장 혼란의 배경으로 투자처 부족 문제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에 대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이며 정부와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포화된 부동산 자금이 주식·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이 투자처 부재에 따른 자금 쏠림 현상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며, 대통령실 역시 정책 모니터링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발언을 두고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를 위축시키거나 추가 풍선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추경 등 추가 정책수단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의 효과가 안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황을 분석·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