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감사 뒤집기 아니다"…감사원, 운영쇄신TF 비판에 정면 반박

정권 교체기 감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과 감사원의 자기 쇄신 시도가 맞붙었다. 감사원이 자체 운영쇄신 태스크포스 활동을 두고 제기된 '전 정부 감사 결과 뒤집기' 논란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운영쇄신 태스크포스 활동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의결 변경은 재심의 검토를 통한 감사위원회 재부의 외엔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쇄신 태스크포스 활동으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감사 결과 변경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하며, 태스크포스가 감사 결론 자체를 손보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최근 운영쇄신 태스크포스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 문재인 정부 시기의 주요 감사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각에선 "전 정권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감사원은 이런 시각에 대해 "지난 3년간 대내외에서 감사 활동 및 감사원 운영이 편파적·독단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았다"며 "이런 문제 제기는 감사원에 대한 유례없는 신뢰성 저하로 이어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태스크포스 출범 취지를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과 연결지었다. 감사원은 "운영쇄신 태스크포스 발족과 활동은 엄중한 상황에서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철저한 자기 검증이자 반성 활동"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 문제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태스크포스의 활동 범위도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운영쇄신 태스크포스 활동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존중하며 이뤄지고 있으며, 그 점검 활동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아닌 감사 과정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 결론이 아니라 감사 착수와 진행, 절차, 판단 과정 전반을 되짚고 있다는 해석이 따른다.

또한 감사원은 스스로의 과오 시정 과정이 정치 논란으로 비화하는 데 대해 경계했다. 감사원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과정이 말 바꾸기, 입장 번복, 정치적 보복 등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법리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책임을 추궁하고 그 결과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정치적 공방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중장기 과제도 제시했다. 감사원은 "운영쇄신 태스크포스 활동을 끝으로 과거의 위법·부당행위 점검을 마무리하고, 향후 이런 자기 검증과 반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운영·결과 공개 방식과 내용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선정 기준과 조사 방식, 결과 발표 구조를 제도화해 정권 교체와 무관한 감사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첨예한 사안에서 감사원의 행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감사원이 태스크포스 활동의 한계를 스스로 명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만큼, 향후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상임위 회의에서 구체적 쟁점과 제도 개편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