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연수 비리는 구조적 문제”…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지방의회 전면 물갈이 촉구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둘러싸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지방의회 전면 재편과 정치권 물갈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7월 30일 논평을 통해 지방의회 부패가 단순한 개혁의 범주를 넘어 구조적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번 국외연수 비리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도민 세금에 기생해온 부패 시스템의 결과”라며 “지방의회를 단순히 개혁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물갈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에서는 이어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의뢰에 따라 전북 도내 11개 시·군 지방의회를 전방위로 조사 중이고, 항공권 이중 예약, 리베이트 수수, 경비 부풀리기 등 구체적인 비리 유형도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부정이 지방의회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비리에 연루된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각 지방의회는 모든 연수비 사용 내역과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국외연수 비리 문제의 뿌리로 더불어민주당의 장악 구조도 겨냥했다. 논평을 통해 “지방의회가 정당의 책임 정치를 외면한 채 ‘공천=당선’의 구조 속에서 지방권력을 독점해왔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년간 도내 지방의회를 사실상 장악해왔으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실에서 지방의원의 상식, 양심, 부끄러움마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지방의회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정당 공천 책임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정당 내 윤리감시센터를 상설화하고, 정치인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정당이 먼저 사과하고 즉각 징계하는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리 의혹 수사와 도의회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제도 개선과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와 각 정당은 향후 수사 상황과 여론 추이에 따라 지방의회제도 전면 개편, 정당 내 윤리 강화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