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오버뷰가 언론 생태계 위협”…구글, 검색 지배력 남용 혐의로 EU 반독점 고발

현지시각 6월 30일, 브뤼셀에서 구글(Google)이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AI 오버뷰’ 기능을 통해 남용했다는 혐의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공식 고발당했다. 이번 고발은 독립 언론사 연합(Independent Publishers Alliance)이 중심이 돼 구글의 AI 기반 검색 요약 서비스가 언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촉발됐다. 전통 미디어 산업과 IT 플랫폼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플랫폼 기반 AI 기술이 미디어 시장의 경쟁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국제사회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AI 오버뷰’는 구글이 2023년 5월 첫 공개한 기능으로, 세계 100여 개국에서 AI가 생성한 요약 정보를 검색 결과 상단에 제공한다. 2024년 5월부터 광고까지 도입되면서, 언론사들은 이 서비스가 원본 기사에서 트래픽이 빼앗기는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 언론사 연합은 “구글 AI 오버뷰가 언론사 원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요약을 제공하며 독자 유입과 수익에 심각한 손실을 국한시킨다”는 점을 고발장에 담았다.

특히 언론단체들은 “구글 검색 알고리즘이 언론사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AI 학습·요약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용해 미디어 수익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언론사 자료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구글 검색 자체에서 노출이 제한돼 실질적 선택권조차 없는 구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발 참여 단체에는 ‘오픈 웹을 위한 운동’(The Movement for an Open Web), 영국 비영리법인 ‘폭스글러브 법률 공동체 이익 회사’ 등도 포함됐다.

폭스글러브 공동 상임이사 로사 컬링(Rosa Curling)은 “AI 오버뷰 서비스가 독립 뉴스 산업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EU 집행위원회를 비롯해 각국 규제기관에 “언론사 자료가 AI 모델 학습에서 제외될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영국 경쟁 당국에도 유사 소송과 임시 중단 요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곧바로 유럽 언론 생태계의 변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검색·광고 시장 구조와 미디어 플랫폼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이터,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플랫폼의 AI 요약 기능 도입 확산이 전통 뉴스 산업과 IT 자이언트 간 갈등의 새 국면을 예고한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AI 활용도의 급속한 증가가 광고와 미디어 트래픽 배분의 새 기준을 재편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플랫폼 공룡과 저널리즘 산업 간 ‘공정 거래’, AI 데이터 학습의 범위와 규제 원칙이 국제적 논쟁거리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앞으로도 플랫폼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언론 산업의 공정 경쟁 환경 확립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