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률 저조 지적”…이채영 의원, 경기도 성과관리 체계 강화 촉구

예산 집행의 비효율 문제를 두고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심화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이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정책 성과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현장에서 드러난 예산 운용상의 구조적 한계가 경기도정 전반의 성과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채영 의원은 이날 ‘심야 공항버스 지원사업’ 집행 사례를 집중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항공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도비 12억 원 중 실제 집행액은 7억 6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수요예측과 예산 탄력조정 실패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 성과지표가 없으니 정책 효과를 결산 단계에서 검증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전사업에 정량적 평가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협력위 소관부서 여비 집행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과다 출장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예산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창업허브 운영사업’ 관련, 교육 수료자 대비 창업 연계율이 4.3%에 그쳐 실습형 교육과 사후관리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 정책과 돌봄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 도마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집행률이 91%였으나 73억 원의 잔액이 발생했다”며 구조적 이직과 자격 상실에 대비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 중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은 집행률 20.2%, 달성률 21%에 머물러 수요 기반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종합적으로 이채영 의원은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려면 예산 설계부터 집행, 평가까지 뚜렷한 목표와 정밀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수요 기반 정밀 설계와 탄력적 예산 조정, 실질적 성과지표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각 부처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하며, 앞으로 도민 체감형 정책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