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참여 장교 진급 명단 포함”…군인권센터, 국방부 인사안 재검토 촉구

군인권센터와 국방부가 장교 진급 인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장교들이 최근 발표된 중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 내부 인사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진급대상 명단이 공개되자 인권단체는 계엄과 관련된 인물 진급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9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 전문 병과 중령 진급 예정자 중 절반이 계엄에 직접 가담했음에도 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는 계엄령 준비 과정에서 장교 포섭 임무를 담당한 A 소령을 비롯해, 직접 또는 간접 가담이 의심되는 B 소령, C 소령 등 정보병과 출신 3명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센터 측 설명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A 소령은 김봉규, 정성욱 대령의 지시에 따라 “중·소령급 정보사 장교 35명을 선발해두라”는 임무를 받았으며, 계엄 선포 수주 전부터 포섭된 장교들에게 연락을 돌리며 적극 협조 의사를 점검하고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더불어 B 소령의 경우 상급자 지휘 하에 계엄 가담이 의심되며, C 소령은 별도 보고 없이 단독 행동으로 계엄에 참여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이 진급자로 선발된 것은 국방부와 육군이 ‘계엄 관련 내용은 진급 심사에 미반영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현행 진급 인사안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 당국 공식 입장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진급 심사 기준 측면에서 계엄 관련자 진급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두고 군 내외에서 논쟁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진급 대상 검증이 소홀하면 안보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별개로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세 소령을 내란모의 참여 혐의로 내란특별검사에 곧 고발할 방침도 밝혔다.

국방부는 장교 진급 인사 검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진급 심사 기준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계엄 가담 의혹자 진급 논란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