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했다"…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경찰 고발 정면 충돌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둘러싸고 여권과 국무총리실이 맞붙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시정 사업을 연달아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며 수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은 서울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다.
이날 오전 박정훈, 배현진, 서범수, 조은희 의원 등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김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가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고발장 접수 후 취재진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정 TF를 출범시킨 당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세운4구역 재개발 현장 인근 종묘를 방문해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을 두고 관심법적 비판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행보가 정치적 의도를 담은 선거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총리로서의 공식 행보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정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거들었다. 배 의원은 "국민의 민생을 살펴야 할 국무총리가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를 무시하며 민생은 뒤편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리가 중앙정부의 책임보다 정쟁에 치우쳐 있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서울지역 의원 11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총리의 행보를 겨냥했다. 이들은 김 총리의 발언과 일정이 오세훈 시장의 시정에 대한 조직적인 견제에 가깝다고 보면서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하며 법적 검증을 요구했다.
김민석 총리는 최근 서울 곳곳의 현장을 방문하며 현안 점검에 나서는 동시에 서울시와 입장을 달리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다. 특히 세운4구역 재개발과 같은 서울시 핵심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오세훈 시장 측과 정책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됐다.
그러나 김 총리와 국무총리실 측 공식 입장이나 반박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법률 위반 여부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해석 차가 적지 않은 만큼, 국무총리실이 어떤 법리와 논리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번 고발로 쟁점은 두 갈래로 갈릴 전망이다. 첫째,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현직 국무총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을 비판하는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둘째, 총리의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당은 관권선거 프레임을 앞세워 김민석 총리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고, 야권은 서울시정 비판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여권 전반의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고발장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으로 보인다. 향후 조사 착수 여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김민석 총리의 발언과 행보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