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TF 직접 출범”…이재명, 광주 군 공항 이전 갈등 해소 본격화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직속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이 요구해온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 국면을 맞으며 갈등의 해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장기 표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6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이전 문제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은 물론, 지자체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 것은 갈등 해소에 중대한 계기가 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직속 TF는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갈등 조정과 주요 현안마다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군 공항 이전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왔던 비행기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지시해 객관적인 자료 도출이 기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모두 TF 참여에 대한 준비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대선 당시 공약으로 건의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가 현실화된 데 의미를 두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남도도 대통령 발언에 맞춰 중앙정부, 무안군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전지인 무안군 역시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TF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2023년 제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가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기존 광주공항의 소유권을 광주시에 이전하는 절차다. 이후 광주시는 종전공항 부지를 개발해 이전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현행 특별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산 산정방식 개선, 현 광주 공항 내 미군부지 국가 직접 해결, 종전부지와 이주자 지원근거 신설, 인허가 의제 등 개발 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았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공동 발의됐다. 광주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전사업에 대한 지역민 여론과 재정 부담, 소음피해 등 실질 쟁점이 정면 거론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논의한 사실을 밝히며, "정책실 산하 5자 TF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결심에 따라 군 공항 이전 TF가 구성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한 약속에 기대를 갖고 정부 차원의 획기적 국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 쟁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공항 이전 TF 출범을 계기로 오랜 지역 갈등의 실질적 해소와 국방 안보상 주요 현안 해결의 단초가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와 국회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후속 조치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