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는 한미의 궁극목표”…위성락, ‘중단-축소-폐기’ 단계론 재확인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북한의 입장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의 해법을 바라보는 외교안보 라인의 기조가 재확인된 셈이다.

이날 위성락 실장은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이른바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의 구체적 실천 방향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위 실장은 "로드맵을 만들어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며,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임을 짚었다. 실제로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지 않다"고 진단했으나,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북한 역시 즉각적인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안보나 억지력이 손상받지 않는 한에서 긴장 완화 조치를 시행해 왔고, 신뢰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과 점진적 신뢰 형성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다.

국제적 공조 역시 비핵화 추진의 필수조건으로 거론됐다. 위성락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세 차례 정상회동을 한 경험이 있고,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당부했고,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했다"고 전하면서, "이런 역할 분담이 비핵화 추동에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적인 합의 역시 중요한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정권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이 크게 달랐고, 이로 인해 내부 동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우리 내부의 컨센서스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치권은 이번 위성락 실장의 발언을 계기로, 향후 한미 공조 강화와 남북관계 개선, 북핵 문제의 단계별 해법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