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추경안 강행”…더불어민주당, 예결위 단독처리 후 여야 충돌 격화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7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안보다 1조 3천억원가량 증액된 3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되며 여야 간 격돌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에서 퇴장하며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오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석한 가운데 자료 기준 31조 7천914억원의 추경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강행이라고 비판하며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 이소영 예결특위 간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국비지원 방식 조정으로 1조 8천742억원 증액해 12조 1천709억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증액,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수활동비는 이전 전임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삭감 주도 정책에서 일부가 부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확대(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천131억원) 등도 추가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체할 수 없는 민생 추경 통과가 시급하다”며 처리의 불가피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없는 일방적 독주로 민주주의 절차를 파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국회 관계자는 “합의 없는 증액으로 예산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가에서는 이번 추경안 처리의 파장이 본회의 표결 및 향후 정국 운영에 즉각적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뒤따랐다. 여야 간 협치 실패, 주요 예산 항목 확대가 총선을 앞둔 정치 지형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에 나섰으며, 정치권 내 여야 대립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