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율주행 전파 규제 논의”…전파연·행정연 협업 본격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신기술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며 전파 기술 영역의 규제 혁신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전파연)과 한국행정연구원이 전파 분야의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업계는 이번 기관 협력을 ‘전파 기반 신산업 경쟁의 분기점’으로 평가하며, 체계적인 규제 개편의 산업적 파급력에 주목하고 있다.

전파연은 5일 한국행정연구원과 전파 분야 기술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근 전파·통신 산업에서 AI,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의 도입이 활발해지며 주파수 자원 확보 전쟁이 심화되고, 관련 규제의 유연성이 경쟁국 대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데 따른 행보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협약으로 △기술기준 및 규제 개선 관련 공동연구 △교육프로그램 및 연구원 상호 교류 △세미나·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의 실질적 협력을 추진한다. 전파연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술기준을 총괄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제도 및 정책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 수립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AI와 자율주행차, 드론, 사물인터넷(IoT)의 상용화로 인해 전파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현행 전파 기술기준과 규제체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예컨대 전파 간섭 문제, 신산업 주파수 배분, 통신 보안 및 안전성 기준 등 다양한 기술·정책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양 기관 협력은 기존 규제의 획일성을 벗어나 산업계 목소리와 기술 특성을 반영한 다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에서도 자율주행, AI,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전파 규제 유연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AI와 무인주행차량 시스템을 위한 전파 관리 규정 개선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AI·스마트공장 환경 적합 주파수 정책과 인증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협약은 향후 전파 기술 분야에서의 표준 재정립, 국제 공조체계 참여, 신기술 사업화 환경 조성의 교두보가 될 지 주목된다. 정부는 또 기술 변화에 맞선 맞춤형 규제 개편과 학제 간 협업 모델 발굴 등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창림 전파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기술 및 규제 업무 역량을 집약해 새로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파기술의 합리적 규제 개선을 이끌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양 기관 협력이 규제와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 간 균형이 미래 전파 산업 성장의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