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과징금 2년째 못 내린다”…구글·애플 규제, 방통위 파행에 표류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과다 수수료 문제에 대한 규제 조치가 2년 가까이 멈춰 서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미 과징금 부과 안건을 마련했지만, 위원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실제 부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 지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실효적 규제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 부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는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앱시장에서 인앱결제 외 결제방식 차단과 차별적 수수료 부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조치안과 함께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 안건을 마련했다. 사실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자사 결제방식만을 허용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심사기간 및 지연에 대한 고지 의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핵심 쟁점은 앱마켓 사업자가 매출의 최대 30%에 이르는 수수료를 중소 개발사에 일률적으로 부과해 서비스 가격 상승 및 산업 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 점이다. 2021년 구글, 2022년 애플이 한국 시장에 한해 제3자 결제방식 도입과 수수료 인하를 실시했지만, 실제로 기타 처리 비용 등을 반영하면 실질적 부담 경감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 가격 전가와 선택권 제약 등 피해가 고스란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적 구조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의 앱스토어 개방 의무화, 미국 내 반독점 소송 등 선진국 사례 대비 실질 처벌이나 제도 개선이 미진하다는 평가다. 특히 국내에서는 방통위의 조직 개편과 의결 기능 마비가 장기화되면서, 법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3월 매출액 재산정 등을 통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과징금 심의 변경안까지 마련했지만 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방통위의 파행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규제 공백으로 이어진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 심의 의결 기능이 마비돼 국내 개발사와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대한 실질적 과징금 부과로 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글로벌 거대 플랫폼의 지배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법절차와 집행 역량 강화, 명확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앱결제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회복 여부가 국내 IT·스타트업 혁신 동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사안이 실제 과징금 집행을 통해 시장에 안착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