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 기업 주가 폭락할 정도로 엄벌”…이재명 대통령, 산업재해 대책 강화 시사

산업재해 처벌 강화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를 당한 기업에 대해선 주가가 폭락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며, 업계와 정부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와 국무위원 발언 공개로 정책 논의의 투명성도 새 화두로 떠올랐다.

29일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돌발적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은 3시간에 걸쳐 산업재해 예방 대책과 현행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 토론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직접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안전미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 효과가 낮고, 사업주도 실제 두려워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피해보다 훨씬 큰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 공시를 여러 번 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해 산업계의 긴장감을 높였다.

토론 과정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형사처벌에 더해 공공 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금융권은 기업 평판을 고려해 산재 사고가 반복될 경우 대출 제한 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도 이날 국무회의 중심 의제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계에서는 처벌법 실효성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가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에 가까워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처벌이라는 이름에 비해 실제 제재가 약하다"며, "예방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반대로 예방 성과를 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전담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담 수사단 체계'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1시간 30분의 생중계에 이어 비공개 토론까지 3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재명 대통령 지명 후 임명된 장관 전원이 도시락 오찬과 함께 참여했다. 회의 말미에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된 기업은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비 기업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5천만원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적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고액 벌금 도입 등 법망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정부의 강경 기조에 맞서 산업계 및 노조 반응, 입법 실효성 평가 등 후속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전방위 대책과 법률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