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질서 수호가 경찰 본분”…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위법 행위 배제 방침

정치권 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재성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 조직의 방향성을 분명히 천명하며 주목된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 질서 수호에 기본가치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신임 직무대행의 발언은 경찰 조직의 기조 변화를 암시했다.

유재성 대행은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잘 알기에 승진에 대한 기쁨보단 엄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작년 위헌적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법률적·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셈이다.

이어 유 대행은 “경찰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범죄예방 활동을 고도화해 악성 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경제 범죄를 척결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사회 곳곳에서 불거진 민생범죄 문제와 관련해 경찰의 적극적 대책이 예고되고 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도 유재성 대행은 문제점과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사각지대란 생각이 든다”며 “면밀히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실무적 보완 노력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또, 2022년 7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총경회의'에 참여했다 인사상 불이익을 겪은 직원들과 관련해, 유 대행은 "명예 회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며 "징계 취소 부분까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직의 내부 신뢰 회복과 인사규정 정비에 대한 후속조치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의 이러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경찰의 역할 정립과 조직 쇄신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국은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인 모습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령 준수와 민생 안전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에 두고 조직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