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만점 통장도 위장전입”…윤재옥, 부정 청약 뿌리 뽑기 촉구

청약시장 부정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또 불거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행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청약 만점 통장 사례 중 위장전입이 확인됐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시세보다 20억 원가량 낮게 공급돼 ‘로또 청약’으로 불린 해당 단지는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신청, 527.3대 1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등장한 만점(84점) 통장 4개 중 1개가 실제로는 장인과 장모를 위장전입해 만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청약이 적발된 이는 실제 점수 74점으로 당첨자 평균 가점(76.54점)에도 못 미쳤으나, 위장전입을 통해 당첨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윤재옥 의원실은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다양한 부정 사례가 40건에 달하며, 2024년 하반기 국토부 점검 결과 가점제 청약 부정 당첨도 18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5인 이상 가구로 분류되는 70점 이상 고득점 부정 당첨자는 151건이나 모두 위장전입 사례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도 청약 시장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가 확산됐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후 적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약 당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은 청약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위장전입 방지책 도입 등 근본 대책 논의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하반기 내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