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큰 틀 이번주 확정”…이한주, 신속 과제 추진 속도 강조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논의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발언이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국정 방향과 행정체계 재설정을 두고 정부 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구체 청사진 공개를 앞둔 긴장감도 고조되는 양상이다. 조직개편을 비롯한 신속 과제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의지도 재확인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금주 중 정부 조직개편의 큰 얼개가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논의되는 내용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혀, 정보 유출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국정기획위원회 내 다양한 TF의 운영상황도 이날 보고됐으며, 이 위원장은 "국가비전 TF는 정부 이름, 국정원칙, 국정 목표, 추진전략으로 국가비전 체계를 구상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국정운영 5개년 TF는 금주 중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하고, 재정 투자 사업 취합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실행동력 확보에 방점을 뒀다.

조직개편 TF 외에도 조세재정제도개편, 규제합리화, 국민주권강화 등 각 TF가 과제 선정이나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국가균형성장 특위 등도 이달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이한주 위원장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해양수산부 이전 등 현안에 대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을 신속 과제로 선정했다"며, "국정과제 확정 전이라도 국민께서 달라진 정부 모습을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와 각 TF 구성원들에게는 “정부 조직개편안 등 민감 사안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직사회가 동요할 수 있으니 각별히 보안 유지를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조직개편을 둘러싼 구체 내용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부가 내부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 중인 만큼 당분간 신중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조직개편의 최종안이 확정되면 향후 국정 과제와 행정 시스템 개편에도 의미있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올 여름까지 조직개편과 핵심 정책 과제의 실행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