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국제법 질서 흔들다”→집단적 자위권 논쟁, 진실 어디로 가나

부서진 새벽, 중동의 대기를 흔든 굉음은 먼 바다의 정치적 파장으로 번져갔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시설을 겨냥해 무거운 결정을 내린 그 순간, 평온하던 국제질서에 균열이 스며들었다. 한밤의 작전은 단순히 우라늄 농축 장비나 무기 개발 인프라를 겨냥한 폭격이 아니었다. 국제법의 가파른 충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규범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불신과 위기감은 오래도록 세계를 감쌌다.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미국은 유엔 헌장 51조의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불가피한 조치’라 주장했다. 그러나 러시아,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노르웨이 등 서방국가 상당수까지 ‘국제법의 본령에 위배된다’는 맹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국제사회는 법적 해석을 두고 극심한 분열에 빠진 모양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력행사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공습의 실질적 효과를 둘러싸고도 논란은 거세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이란의 핵 개발 계획이 고작 수개월 지연됐을 뿐이라고 기술했지만, 이스라엘은 ‘일어서는 사자 작전’의 성공을 자축하며 핵심 과학자 사살, 방공망 파괴 등 충분한 성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 싱크탱크들은 “이란의 위협은 여전하며 복구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피해평가 역시 분분하다.

이러한 갈등의 불길은 미국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전쟁 명분과 절차를 두고 민주당 급진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강하게 주장했고, 공화당 일각에서도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의 정당성에 의문을 던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국방정보국 평가가 “대통령과 작전수행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일축했지만, 공습의 법적·윤리적 쟁점이 마무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피해 규모에 대한 정밀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자위권 발동 요건, 국제법 해석의 해묵은 논쟁은 멈추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전례 없는 충격 속에서 국제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와 각국 반응에 촉각을 세운 채, 균열진 질서의 앞날을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