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쏠림 해소해야”…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 활성화로 ‘집값 안정·기업 육성’ 투트랙 구상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투자 쏠림과 이를 둘러싼 정책 실패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 이재명이 정부 첫 부동산 관련 공식 발언에서 주식시장 등 대체 투자 수단을 통한 해법을 들고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까지 교차 검토하는 새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을 부동산에 한정한 구조가 주거 불안정과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는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함께 주식 등 대체 투자처로의 자금 이동 추세를 언급하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에선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던 태도와 달리, 이제는 코스피 5,000 시대와 배당 확대 등 금융시장 활성화 비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기존의 세금·규제 중심 구상에서 벗어난 정책 기조를 명확히 했다. 정부 관계자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주식시장 발전은 기업 육성과 부동산 자금 분산 효과를 동시에 가져다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부동산 자금 쏠림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오랜 사회적 논쟁거리였다. 국가 전체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내수 경제의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부정적 흐름이 지적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직후 기업 및 시장 친화 행보와 AI(인공지능) 전문가의 정부 기용도 같은 맥락의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배당 확대와 세제 개편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가 계속되자,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보수적 여론과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동시에 제기되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출 규제에 따른 시장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면서도 "공급에 대한 요구도 있어 공급망 확대 등 정책 검토 역시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선제 대응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지키며 "시장 상황을 우선 충분히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과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실물자산 쏠림 완화와 금융시장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의 동시 달성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다만 집값 불안정 완화, 대출 규제의 지속성, 투자 수단의 다변화가 실제 가계와 내수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선 신중론이 뒤따랐다.

이날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 프레임에 대해 국회와 정치권은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시장 반응과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주택 공급 정책 등 보완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