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8천억 추경 신속 집행”…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혼선 차단 주문

치솟는 물가와 내수 부진을 둘러싼 논란 속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긴급 예산 집행을 결단했다. 5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심의·의결됐고, 사상 최대 규모의 소비쿠폰 정책도 공식화됐다. 정국은 대규모 민생지원 자금 투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견제와 기대가 엇갈리며 격랑에 휩싸였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1조3천억 원이 증액된 31조7천914억 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이어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달라”고도 지시했다.

추경에는 총 12조1천709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보고에 따르면, 소득과 지역에 따라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 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20만~55만 원을 차등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완료한 뒤, 2개월 내 하위 90%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민생지원에 초점을 맞춘 추경 의결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지급 대상과 방식에 대한 현장 불만이 없도록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침체 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으나, 시장 효과를 극대화 할 후속 계획과 지역별 맞춤 추가 지원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내수 진작 효과와 물가 영향에 대한 정치권 책임론이 지속될 것”이라며 신속 집행 과정에서 지역 형평성과 사회적 혼선 차단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여파로 내수와 고용이 침체된 현실을 직접 언급하며,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경제 현안을 반영해 추경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국회는 추경 후속 점검과 추가 민생대책을 놓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