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11세까지 확대·K-패스 500만명”…정부, 복지·교통정책 대폭 손질

정부가 2029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1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대중교통비 지원인 K-패스 가입자도 500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는 내용으로, 복지와 교통, 교육, 국방 등 주요 분야에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 골자다.

우선 아동수당의 경우,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만 1세씩 지급 연령을 넓혀 현재 만 7세에서 2029년 만 11세 아동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매월 10만원의 기본 수당은 비수도권 지역 아동에게 5,000원,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최대 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와 지역격차 해소 노력도 병행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청년 등 대중교통비 지원을 강화하는 K-패스 사업 가입자를 2029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50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규 유형 정액권과 어르신 전용 상품도 추가해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이용 환경 개선에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된다. 올해 110만개인 일자리는 내년 115만개, 2029년에는 125만개로 단계적 증가가 예고됐다. 일자리 사업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 현장별 맞춤형 지원이 강조된다.

교육 투자 확대도 포함됐다. 세계대학평가 200위권 내 거점 국립대 3개 육성, 첨단산업 부트캠프 수료자 누적 목표 3만4,590명(2029년) 등 구체적 인재 양성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 예산도 군 급식 단가 인상(현재 1만3,000원→2029년 1만4,000원), 전 장병 47만명 AI 소양 교육, 무기개발·구매 비중 확대(30.4%) 등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은 2023년 154조원에서 2029년 215조원으로 성장시키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한편 각종 지원 확대와 예산 증액에 대해 재정부담 및 실질적 체감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과 복지 강화의 두 축을 균형 있게 이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책의 집행 과정과 지역·연령별 형평성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