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수출 허브 조성"…김민석 총리, 화장품 산업 전략 품목화 속도전
정책 경쟁과 수출 확대 전략이 맞물리며 화장품 산업을 둘러싼 정부와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다. 국무총리가 직접 수출 목표와 규제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K뷰티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나서면서 향후 후속 조치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산업 전략을 논의하고 수출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명칭을 국가정책조정회의로 변경한 뒤 처음 열린 자리로, 김 총리는 첫 의제로 화장품 산업을 선택했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출 확대 방향을 설명하며 "고부가 가치 신소재 개발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기울이고 K뷰티의 파급력을 K컬처 전반으로 확산시켜 수출 전략 품목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 단계별 기업 지원 강화 의지를 밝히며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온오프라인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수출 인프라 확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K뷰티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을 지원할 때"라며 "수출 허브를 구축하고 연구·개발부터 관광까지 전후방 산업을 포함해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출 거점과 물류, R&D, 뷰티 관광을 하나의 벨트로 묶는 복합 전략 구상이 담긴 발언이다.
안전성과 품질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 방향도 언급됐다. 김 총리는 "수출이 늘어나도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이기에 신뢰를 키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검토를 밝혔다. 그는 위조 화장품 유통 문제와 관련해 "위조 화장품 문제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해 관리·단속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중소업체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김민석 총리는 "중소 영세업체의 품질관리 기준 지원을 이행하겠다"며 품질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이어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규제 혁신, AI를 활용한 인허가 서류 사전 검토제 도입, 기능성 화장품의 출시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인허가 과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한 지원과 규제 혁신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화장품 수출액 150억 달러, 수출 중소기업 수 1만곳 달성이라는 양적 목표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통계 출처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중장기 수출 목표를 명시하면서 향후 예산·제도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 성격을 규정하며 국가정책조정회의의 위상도 강조했다. 그는 회의에 앞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정책을 함께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이 함께 실질적인 정책 조정을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정 과제 논의 과정에 민간·업계를 폭넓게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인사와 함께 한국콜마, 올리브영, 대한화장품협회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수출 전략과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 만큼, 세부 이행 과제 설정 과정에서 이해조정과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K뷰티 수출 허브 조성과 안전성 평가제 도입 등 방안을 계속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는 후속 회의와 업계 간담회를 거쳐 제도 설계와 법령 정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는 관련 입법 수요가 제기될 경우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뒷받침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