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산물 할인행사 ‘꼼수’ 논란”…감사원, 농식품부 유통감독 부실 지적

정부의 농산물 할인행사를 둘러싸고 대형 유통업체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충돌 양상으로 비화됐다.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유통업체가 할인 직전 가격을 올려 할인 행사 효과가 크지 않은 ‘꼼수’ 관행이 드러난 데다, 농식품부가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정책 의도와 달리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이 9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유통업체가 농산물 20% 할인행사를 추진할 때, 1인당 1만원 한도로 할인액을 보전해주는 정책을 운용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 대형업체의 행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 할인대상 313개 품목 중 132개 품목이 행사 직전에 가격이 올랐다. 감사원은 “할인 지원 효과가 소비자 아닌 업체에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도 대응 없이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2023년 9월, 업체의 꼼수 사례가 확인됐지만 제도 개선이나 행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아가 농식품부는 대형업체만을 위한 별도할인 지원도 단행했다. 대형업체의 요청을 받고 중소유통업체를 제외시킨 채 지정 외 48개 품목에 33억8천만원을, 같은 해 말에는 할인지원 대상으로 중소업체를 임의 배제하고 119억원을 대형업체에만 지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책 설계상 형평성 논란도 번지고 있다. 양당 모두 “중소업체 역차별” “유통 구조 불신”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감독 소홀을 비판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업체를 통해 소비자카드 매출·재고 등 신속 집계가 가능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의 구조적 한계도 확인됐다. 2023년 여름 배추 가격 급등과 관련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축 배추를 조기 방출해 9월 가격 급등기에 시장 개입 여력이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한 비축량·출하 시기 조사 없이 전망을 내놔, 40%의 예측 오차를 기록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실효성 있는 업체 모니터링”과 “대형업체 중심 사업 지양”을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 유통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할인 정책의 실질적 소비자 체감도 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