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 피해 최대 0.7%p 감소”…대외경제연구원, 실질 GDP 개선 전망

관세 부과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5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공청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경제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 협상이 타결돼 미국이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매길 관세를 당초 계획보다 낮출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최대 0.751%포인트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대한국 관세 조치가 유지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한미 양국이 공식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할 경우 실질 GDP가 0.427~0.751%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으며, 미국이 최대 25%의 상호관세와 함께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25%)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아직 적용되지 않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25%씩의 품목 관세가 붙는 점을 기준선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협상 타결 시 수출 감소, 주요국 성장 하락에 따른 수입 수요 위축, 제3국 수출 전환 등 다양한 변수를 분석했다.

다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효과가 GDP의 ‘실질 증가’로 해석될 수 없으며,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이례적 피해와 비교해 ‘상대적 피해 감소’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면 추가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산업 및 일자리 영향,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의 취약점 등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미 통상 갈등이 고조될 때일수록 정부의 외교력과 산업 협상 전략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의 한미 관세 정책 동향과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한미 통상 협상에 대응할 추가 대책 마련과 함께 외부 충격에 대한 산업계의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