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예산 3개월간 30억대 집행”…내란·김건희 수사, 비용 규모 논란 확산

내란 및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팀이 3개월간 각각 30억여원대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비용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10월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각각 배정받은 예산의 30~40% 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부터 9월 말까지 33억6천797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총 예산 87억4천868만원의 38.5%에 해당한다. 하루 평균 집행금액은 3천2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가 11억3천만원, 운영비 16억4천13만원, 업무추진비 5천77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두 차례 연장돼 내달 14일 종료될 예정이며, 개정 특검법에 따라 최장 12월 중순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과 추가 비용 집행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끄는 김건희 여사 특검팀도 7월 2일부터 9월 말까지 36억6천117만원을 사용했다. 배정된 예산 78억1천265만원 중 46.7%에 달한다. 하루 평균 약 4천67만원이 지출됐다. 분류별로는 인건비가 12억9천6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비 10억8천211만원, 특수활동비 5억5천824만원, 건설비 4억8천140만원 순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역시 한 차례 연장돼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최장 12월 말까지 수사가 허용된다. 이 특검팀은 현재까지 19명을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공소 유지와 수사 진행에 따라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수사 마무리를 촉구한 반면, 야권은 예산 규모와 특수활동비 사용처 등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화되는 특검 수사로 인한 예산 소진과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수사 기간 연장과 추가 예산 증액 논란 속에 정치권은 특검 수사의 효율성, 예산 투명성에 대해 정면충돌하고 있으며, 국회는 관련 문제를 놓고 후속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