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15만 원 소비쿠폰”…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해 골목상권 활성화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1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7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반의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소비쿠폰을 제공하며,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자 전체다. 이번 정책은 1차로 9월 12일까지 신청 및 배포가 진행되고, 비수도권과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도 별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경기부양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에 무게를 뒀다. 소비쿠폰은 각 지자체의 모바일·카드형 및 지류형 상품권 형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운영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접수 및 각 지자체 앱·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역 내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고,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대기업, 유흥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이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정책이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성격의 소비쿠폰이 단순 이전지출을 넘어 지역경제 불균형 완화, 신규 소비 촉진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집행 당시 실제 소비증대 통계 역시 근거로 인용됐다. 정부는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환수 방침을 확정했으며, 2차 지급은 9월 말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이 남은 하반기 국내 지역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국은 "지역 상권 안정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