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육체·정신 건드리면 안돼”…최동석, 국무회의서 막말 논란 속 산재 예방 교육 강조

‘막말 논란’을 둘러싼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자신의 임명 전 거친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 처장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동석 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설명하면서 해당 발언을 남겼다. 그는 “마이크로 제재와 규정을 통해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이 없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처장은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직 문화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취임 전 과거 발언 논란을 의식한 듯 최동석 처장은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재차 밝히면서 낮은 자세를 보였다. 최근 최 처장이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문재인(전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비롯해, 여러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과격 발언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거세졌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 최동석 처장은 “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도 (타인의)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의 설명이 길어지자 “그건 충분히 이해했으니 결론을 말하라. (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 않나”라고 중간에 지적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최 처장의 과거 발언과 현재 입장 표명의 진정성에 대해 신중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공직자의 언행은 사회 전체에 신뢰를 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최동석 처장의 책임있는 태도 전환을 촉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산재 예방책이 규정 중심에서 존엄성·의식 중심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산재 예방책의 한계와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졌으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거취 및 향후 정부의 조직문화 개선책 논의로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향후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과 산재 예방책 교육 강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