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충분히 확대”…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균형발전·공급불안 해소 강조

주택 공급 불안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책 비전을 내놓았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김윤덕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적극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해 활성화하고,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각 계층에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서민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 균형발전 전략 역시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김윤덕 후보자는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가 균형발전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5극 3특' 경제생활권 육성, 전북·강원·제주 '3특' 지역의 특화 성장 지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정책계획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교통 분야에서는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의 신속한 확충, 지역 거점공항의 차질 없는 조성을 약속했다. 미래 산업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술개발과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단지는 RE 100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미래 전략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윤덕 후보자는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 관리 강화 의지도 밝혔다. "택배, 운송, 건설 현장 근로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되거나 과로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주택공급과 균형발전 등 국토교통 정책이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김윤덕 후보자의 각종 정책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며, 정치권에서는 후보자의 답변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