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데이터 경계 붕괴”…GPA서울총회,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논의

AI 기술이 산업,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세계적 공통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막식 축사를 통해 “AI가 미래 먹거리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지만 데이터 오남용, 개인정보 침해 등 위협요인 또한 상존한다”며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글로벌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총회가 ‘AI 시대 데이터 주권’ 경쟁구도를 본격화하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GPA 총회는 전 세계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가하는 개인정보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 협의체이다. 서울에서 개막한 이번 행사는 ‘AI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4개의 기조연설과 20개의 세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AI 관련 국제 결의안 5건 발표가 예고돼 있다. 2017년 홍콩 이후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 국가 주최 기준으로는 한국이 처음 개최지로 선정됐다.

핵심 쟁점은 AI 기반 데이터 활용이 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과 신뢰 위기를 유발하는 이중성이다. AI가 수집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스코프가 확장되면서 기존 규제, 관리 체계의 한계가 노정됐다. 업계는 “AI 알고리즘의 자율성과 데이터 경계가 모호해지며,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규제 간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고 진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과 기업, 시민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AI 안전성과 개인정보 신뢰 확보를 위한 공동 지침” 마련을 주요 의제로 삼았다. 글로벌 기업들의 AI 서비스는 국가간 데이터 이동 및 처리, 법령 상호인정 등 표준화 작업을 요구받고 있다. 한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이미 AI 활용의 개인정보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윤리 원칙·호환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AI 대전환기에서는 단일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데이터 주권과 글로벌 경쟁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책, 산업, 학계, 시민사회가 연대한 국제 규범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한다. 대한민국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가 실제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