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적자예산 포퓰리즘”...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경제·정치 행보 강력 비판

예산정국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강한 비판에 나섰다. 정치적 갈등이 국회의 본회의장 안팎에서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기조를 집중 견제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공존의 정치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의 일방적 예산 추진을 질타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8%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적자예산”이라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 항목을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아직 문서화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GPU 26만 장 확보, 주가지수 4,000 돌파 등 민간 기업의 성과를 자신들의 업적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성과 홍보 정치”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실질적 성취보다 과도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경제보다 정치보복에 몰두하고 있다. ‘내란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현 예산안이 위기 극복과 미래 투자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은 오는 본회의 심의에서 예산안의 구체적 항목과 증액·삭감의 조율을 두고 추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 속에 국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를 둘러싸고 더욱 가파른 대치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여야 간 합의 도출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