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는 국가 실패 반복”…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 국회 국정조사 촉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둘러싸고 지방 정치권과 국회 간 책임공방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회 의원 19명이 7월 10일 청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를 향해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단지 한 사건이 아닌, 반복되는 국가의 실패를 일깨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참사의 진상과 모든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재난 대응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추모 공간 조성과 함께, 유가족 및 생존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각종 지원을 진행해 국민의 생명을 기억하는 국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책임자 색출뿐만 아니라 피해자 치유 및 사후 조치의 국가책임도 부각시키며,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응 필요성을 부각했다.

한편 오송참사의 책임 소재와 재난대응 미흡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선 진상규명 방식, 재난관리 정책 개선 필요성 등을 두고 긴장이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국정조사 절차 착수와 엄정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체계적 진상조사와 현장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도 대형 재난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와 관료주의 개선을 동시에 주문하는 분위기다.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가족 보호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난 대응체계 개혁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