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정부, 상생페이백 신청 시작

정부가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신청을 15일 오전 9시부터 시작했다. 카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올해 하반기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급 제도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상생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생페이백은 2024년 9~11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2025년 같은 기간 실적을 비교해 증가분의 20%를 다음 달 15일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월 최대 10만원, 총 30만원 한도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한 달에 10만원을 더 썼다면 2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신청은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신청제가 적용된다.

카드 사용 실적은 전국 약 13만 개 중소·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인정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등과 연 매출 30억원 초과 중형슈퍼·제과점이 포함되고, 백화점, 대형 온라인몰, 배달앱 등은 제외된다. 참여 자격은 만 19세 이상 국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이다. 환급을 받으려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회원 가입이 필수다. 현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주요 은행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청 활성화를 위해 상생페이백 신청자를 대상으로 ‘상생소비복권’ 행사도 진행한다. 10월 12일까지 신청한 경우 자동 응모되며, 사용 실적 5만원당 1장(최대 10장)이 주어진다. 추첨을 통해 총 2,025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1등 10명은 각 2,000만원이 돌아간다.

상생페이백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최근 가계 실질소득 정체와 소비심리 둔화 속에 소비 분산 효과와 온전한 내수 진작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부는 실적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향후 예산 및 대상 확대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책 효과는 소비 실적 변화와 참여율, 소상공인 매출 흐름 등에 달려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