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373억 예산 확정”…재난방송 수신환경·AI 피해 대응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으로 2373억원을 편성하며 전방위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개선에 나선다.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서비스 역기능 대응 등 주요 정책 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안이 국회 제출 단계에 들어갔다. 업계는 이번 예산 편성을 ‘디지털·미디어 정책 전환기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가 5일 밝힌 내년도 예산안은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세부 사업별 증액 및 투자를 단행한 점이 특징이다. 주요 항목별로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178억원, 활력 생태계 구축 398억원, 이용자 보호 강화 45억원 등이 책정됐다.

특히 터널 등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신환경 개선사업과 한국방송공사(KBS) 지원, 재난상황실 운영 등에는 총 33억원을 투입한다. 직접적인 국민 안전 관련 사업의 예산 지원도 한층 강화했다. 불법스팸 대응, 주요 SNS 플랫폼 및 디지털 구독형서비스의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신규 예산이 신설돼 사이버 불법정보 차단 의지도 드러냈다. 해당 예산은 국민 참여형 아이디어 경진제인 ‘국민참여예산’ 채택으로 반영됐다.

AI 확산과 함께 온라인상 역기능 피해도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용자 참여 강화 및 정보제공 사업이 새로 포함됐다. AI 서비스 오남용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방송 지원은 콘텐츠 제작력 강화를 위한 50억원 편성과 공동체라디오 제작 지원, 지역밀착형 미디어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평생·유아·어린이 대상 고품질 교육방송 제작 예산도 대폭 증액됐으며,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및 혁신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위치정보 산업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별도 30억원 예산이 설정됐다.

최근 연이은 통신망 해킹 사태 등으로 분쟁조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도 확대된다. 글로벌 빅테크 등 해외 사업자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 점검도 계획 중이다. 온라인피해365센터 등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방송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외주제작 시장 구조개선도 지원 대상으로 편성됐다.

방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ICT 환경 대응력 제고 및 재정 효율화를 위해 기존 사업 우선순위 조정, 공공부문 경비 절감 등의 예산 구조조정도 병행했다. 해당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절차를 밟는다.

전문가들은 내년 방통위 예산안이 AI·신산업 환경의 안정적 성장,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보호, 지역 사업자 역량 강화 등에서 촉진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는 실제 예산 집행 효과와 제도 혁신의 연계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책 수혜자 중심의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확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