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 소환 요구 불응”…‘공천개입·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의자 조사 무산

정치 검찰 특수수사와 전직 대통령의 대치가 한층 격화됐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으며, 특검팀의 소환조차 무시한 채 조사에 불응했다. 이는 최근 내란특검 조사와 관련 재판에도 불출석한 행보와 동일한 맥락이다.

특검팀은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불응이 반복되면 강제 구인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절차의 엄정 적용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특검 소환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이 핵심 혐의로 거론됐다. 이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지원을 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발언한 녹취까지 공개돼 논란이 증폭됐다.

특검팀은 이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과 당시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주거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 상황을 고도화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연계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다.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에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며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잇단 소환 불응에 대해, 강제 구인 등 강경 조치로 사법 대응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과 함께 정치적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여당 내부에서는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반발이 제기되는 한편, 야권은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특검팀은 추가 소환을 통보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응이 이어질 경우 강제 구인 등 실력 행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특검 소환 사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후속 강제 조치와 그 파장이 정국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