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 안됐다”…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서 석방 필요성 호소

구속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구속적부심 심문 현장에서 양측은 범죄 혐의 소명과 석방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2025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심문은 점심시간을 맞아 한시간가량 휴정에 들어간 뒤 오후 1시 30분 재개될 예정이다.

오전 심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40여 장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특별검사팀이 영장에 적시한 5개 혐의 역시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재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심문 휴정 후 취재진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때와 동일하게,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돼선 안 된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사 수치가 분명한데, 특검 측에서 이를 왜곡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100여 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해 반박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이 증거 인멸 가능성과 건강 상태, 재구속의 실익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악화와 함께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방침이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결과와 정치권의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심문을 마친 뒤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정치권은 구속 정당성 판단을 둘러싸고 한동안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