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법제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박차

정치적 과제를 둘러싼 정부 입법 역량 강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법제처가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특별관리’ 방침을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제시한 입법계획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과 국회 내 법률안 처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법제처는 17일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확정한 5개년 국정과제 123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 개정과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목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이행에 필수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법제처가 밝힌 올해 하반기 주요 하위법령 제·개정 대상에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9월), 재난안전법 시행령(10월),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11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12월) 등이 포함됐다. 연내 국회 제출이 예정된 주요 법률안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통합 및 보훈주치의제 도입’, ‘스마트제조산업 전문기업 지정·육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국방첨단전략산업 지정’ 등 다수의 민생·경제·국방 관련 법안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입법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했다. 상황실은 각종 법안의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입법 지연 가능성이나 장애 요인 발견 시 즉각 대응해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경제 분야 법안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우선 처리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정치권은 법률안 110건의 신속한 국회 제출과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민생·경제 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내왔으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절차임을 고려해 실질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제처 관계자는 “부처별 대응으로는 범정부적인 입법 역량 결집에 한계가 있다”며 “국가적 관점에서 체계적·전략적 입법 추진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민생·경제 관련 핵심 법안 우선 처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