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헐값매각 전면조사”…김민석 총리, YTN 포함 전 과정 감사 지시

정부 자산 헐값매각 논란을 둘러싸고 총리실과 대통령실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YTN 지분 매각을 비롯한 최근 자산매각 사례 전반을 즉각 전수조사하라는 강경 지침을 내리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전격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로부터 자산매각 중단 관련 현황을 보고받은 뒤, 총리실을 통해 엄정한 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그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공식 브리핑에 따르면, 이 같은 지시엔 YTN 외에도 공공자산 방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이 포함됐다.

특히 김민석 총리는 매각 과정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그는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계약취소를 통해 원상회복 조치를 병행하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김 총리의 이 같은 단호한 방침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공공자산 처분이 부당했다면 전면 재검토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조사 방침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선 “권력 기관 동원식 수사 주문은 정치적 의도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YTN 민영화와 같은 정부 자산 매각 논란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이번 총리실의 전수조사 지시는 정국에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한다. 판단 결과에 따라 과거 매각사례 소급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책임자 처벌 등 강경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조사 범위와 처리 수위를 놓고 한동안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