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 강화해 극우 내란세력 퇴출”…조국혁신당, 청주 워크숍서 7대 개혁 결의

극우 세력과의 정치적 충돌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비례성 높은 선거제 도입과 개혁 입법을 주창하며 제도권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 ‘검찰독재 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놓고 정국에 새로운 쟁점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은 12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한 당원 워크숍에서 “비례성 높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도입해 내란 극우 세력을 제도권에서 퇴출하겠다”고 결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밝힌 7대 결의문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 및 비전 경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검찰 독재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피해자 명예 회복, 감사원·국정원·경찰 전면 개혁,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 개헌 추진 등 구체적 개혁 방침을 확인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내란 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독립 법정 기구인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해 사법 개혁을 함께 추진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등에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반헌법 세력 퇴출을 신속하게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국혁신당의 결의문에 대해 진보 진영 결집 신호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관계자는 “치열한 야권 연대와 검찰 견제 프레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내란세력 프레임은 이념적 낙인찍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 창당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된 상태다. 이에 따라 혁신당의 향후 정국 영향력과 단일화 주도권에도 변수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국혁신당 제안을 둘러싸고 야권 협력의 새로운 물꼬가 열릴지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지방선거 연대 논의와 사법개혁 특별법 추진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