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트럼프, 연방 계약 AI 편향 규제 행정명령 추진

AI 기술이 미국 정치와 사회 전반의 균형 논쟁 한가운데 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워크(Woke) AI’에 대한 행정명령을 추진하며, AI 산업 내 정치적 편향 규제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AI 모델의 중립성과 편향성 배제가 연방 정부와 계약을 맺는 기업에 공식 의무로 요구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방침이 ‘AI 윤리 규제 경쟁’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 참모진은 연방 계약 AI 모델에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이 조치는 최근 AI 챗봇과 이미지 생성 기술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과도하게 반영한다는 보수 진영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구글 제미나이 AI 어시스턴트가 과거 미국 대통령을 유색인종으로 묘사하거나, 다양한 인종의 나치 이미지를 생성해 논란이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술 자문관인 데이비드 색스와 스리람 크리슈난은 AI 모델이 특정 이념에 치우친 답변·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현상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명해 왔다.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조직, 프로그램 폐지 등 트럼프의 정책 기조가 AI 윤리와 데이터 모델링 체계에까지 확산된 모양새다. 특히 AI 개발기업들은 연방 정부 IT 사업 수주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향후 행정명령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적용 범위와 기술 요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행정명령의 발효 시, AI 모델 설계와 데이터 학습 과정에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편향성으로 특정 업체에 계약상 유불리가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 형평성 논쟁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는 챗봇 그록의 반유대주의 게시글 논란에도 불구, 연방 정부와의 계약 가능성이 제기되며 업계 내 편의성·공정성 문제를 들춰냈다.

글로벌 AI 산업에서는 이미 미국 내 AI 윤리 표준과 규제 방식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AI Act’ 등 공공 안전·윤리 중심의 법제를 적극 도입해 차별, 편향 방지를 명문화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정치적 ‘올바름’ 적용 범위와 알고리즘 투명성 기준 등에서 입장 차가 커, 각 논쟁의 중심이 AI가 되고 있다.

미국 AI 기업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데이터 편향성 제거,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정보 검증 체계 구축 등 실무적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AI 산업 확장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학습데이터 검증과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워크 AI 행정명령’과 함께 AI·반도체 수출진흥, 중국 AI 견제 등 패키지 전략을 순차 발표할 계획이어서, 글로벌 AI 데이터 규제 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사회 전반 가치충돌의 장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실질적 시장 영향력과 정부 규제 사이의 균형이 새로운 산업 성장 조건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규제안이 AI 개발 및 시장 생태계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