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동의할 최소수준 개헌”…우원식, 국회 개헌특위 하반기 구성 시사

개헌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최소수준 개헌' 필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우 의장은 올 하반기 국회 내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예고하며 점진적 개헌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제 우리 헌법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8년 동안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랐으나, 헌법이 국가적 변화와 발전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헌법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면적 개헌보다는 국회와 정부, 국민 모두 동의할 '최소수준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이 현실적이며,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면 개헌'이 아닌, 우선 합의가 가능한 조항만 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예컨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 동의한 부분"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개헌 추진 시점과 방식에 관해 우 의장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향후 정치일정, 현 정부 출범 안정화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고, 시급한 민생 현안과 개혁과제가 일정 부분 진척된 시기가 적기"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합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담는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 의장은 "개헌은 정치의 복원이자 개혁이며, 곧 민생"이라며 "개헌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 그리고 민생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가자"고 호소했다. 그는 "단 한 조항의 개헌이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는 우 의장의 점진적 개헌론에 여야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주요 쟁점 조항과 세부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도 여전하다. 여당 일각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얻는 데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았고, 야당 측 역시 "개혁 동력은 유지하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날 국회는 하반기 헌법개정특위 구성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향후 정치적 논의의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정국은 개헌 필요성과 추진방식, 시점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