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회 출석 의무 휴가와 무관”…강유정 대통령실, 불출석 가능성 차단

휴가 승인을 둘러싸고 촉발된 정치권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휴가와 국회 출석 의무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기국회 불출석 논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31일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이배용 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지난 29일 밤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회 출석은 이와 별개의 사안이다. 휴가라고 해서 법률에 나온 국회 출석 및 답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식 입장은 최근 이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적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이 위원장은, 29일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으며 정치권에 여러 해석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 “이배용 위원장이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직후 “이 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했지만 결재는 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후 정기국회 출석과 연계된 추측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여야에서는 이 위원장의 휴가가 정기국회 출석 회피용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시점 기준 휴가 승인은 맞지만, 국회 불출석 사유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국회 출석 의무가 엄연히 법률에 따른 것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여야 지도부 회동 일정에 대해 강 대변인은 “현재 물밑에서 협의 중”이라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추후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위원장 출석 여부와 정치권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또 한 번 치열한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