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공정성 위기”…국민의힘, 대구 장외규탄대회로 여당 사법개혁 공세 맞불

정치적 충돌이 다시금 뜨거워졌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이 대규모 장외투쟁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를 강조하며 국회 밖 여론전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외투쟁 수위와 시기는 물론 당내 분열 조짐까지 표출되면서 정치권의 갈등 양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월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하기로 16일 확정했다. 이 대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밖에서 당원과 시민이 한데 모이는 대규모 집회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도 집회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지도부는 이른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집결해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하기로 결론지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민주당이 최근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등 사법개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여론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컸다.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도 강경 대응 기류가 확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법 공정성과 독립성을 파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원들의 결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넘어 장외로 나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여야의 입장 차는 뚜렷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란 지적에 민주당이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바꿨지만, 헌법 근거 없는 재판부 설치는 부적절하다"며 "특검이 맡은 모든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구상은 사법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치권이 인사 배정에 개입해 특정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를 만들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법개혁 저지와 여론전 강화를 위해 동대구역 규탄대회와 함께 시도당별 당원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는 기독교계와의 접점 확대, 종교계 압수수색 등 이재명 정부의 종교 탄압 논란과 연계된 현안 관심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단, 당내에서는 명분과 실익을 둘러싼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수 의원이 광장 정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어게인'과 맞물려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지도부 역시 동대구역 투쟁에서 정치적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탄대회 성격에 어긋나는 피켓이나 깃발 등은 사전에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밖 투쟁과 별개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는 방안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결정과 지도부의 여론전 강화 전략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21일 대구 규탄대회 이후,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지형 변화와 민심의 향방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