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참전·보훈 명예수당 전국 하위권”…박원종 도의원, 수당 인상 촉구

전남도와 도의회 사이에서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급액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전국 최고 수준인 서울·세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남도의 명예수당을 두고, 실제 수혜자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가 충분한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방 간 수당 격차와 국가 유공자 예우의 기준이 정국의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 제기는 박원종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영광1)으로부터 시작됐다. 18일 전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 의원은 “서울·세종은 월 15만 원, 경북·충남은 10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전남은 지난해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 5만 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은 도민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원종 의원은 특히 참전·보훈 명예수당이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역사적 책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고령의 참전용사 중 한 해에 800명 가까운 분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며 “보훈 수당은 최소한의 예우이자 사회적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전남도 역시 공식 답변을 내놨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참전 명예수당을 내년부터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훈 명예수당 또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협의해 전국적인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전·보훈 명예수당 인상과 전국적 격차 해소 방안은 앞으로 전남도정 정책 우선순위로 다뤄질 전망이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앞으로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일선 국가 유공자와 시민 사회의 여론 수렴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